농지보전부담금이란? 귀촌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농지전용 비용의 모든 것

 

귀촌해서 집을 짓거나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려는 순간, 예상치 못한 비용이 등장합니다. 바로 “농지보전부담금”입니다.

많은 귀촌인들이 “농지니까 내 땅인데 왜 돈을 내야 하지?”라고 생각하시지만, 농지보전부담금은 토지의 ‘용도 변경’에 따른 공익 보상금 개념입니다.

이 글에서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개념, 부과 대상, 계산 방법, 면제 기준까지 실제로 필요한 정보만 정리해드립니다.

1. 농지보전부담금이란?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타 용도(건축, 비닐하우스, 창고 등)로 전용할 때 부과되는 비용으로, 「농지법」 제38조에 따라 부과됩니다.

쉽게 말해, 농지의 공익적 기능(식량 생산 등)을 포기하는 대신 내는 보상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 적용 대상

• ✅ 농지에 주택을 짓는 경우 (전용허가)
• ✅ 창고, 체험장, 농막, 온실 등 설치 시
• ✅ 농업 외 타 용도로 농지를 사용할 경우

단순 경작(농사) 목적은 제외되며, 건축·구조물 설치 시 적용됩니다.

2. 농지보전부담금은 얼마인가요?

부담금은 다음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 부담금 = 농지 단가 × 면적 × 지역별 가중치

예시 ①: 전북 고창군 / 200㎡ 전용 시

• 농지 단가: 약 3만 원/㎡ (2025년 기준)
• 면적: 200㎡
• 가중치: 1.0 (지역별 다름)
• 계산: 3만 원 × 200㎡ × 1.0 = 600만 원

📌 참고: 도시 근교, 계획관리지역은 가중치 1.5 이상 적용될 수 있어 수백~수천만 원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3.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시기

• 📌 농지전용 허가 시, 사전 납부
• 📌 전용허가를 득하고 나면 부담금 고지서가 발급되며, 일정 기한 내 납부
• 📌 미납 시 전용허가가 무효화될 수 있음

4. 면제 또는 감면되는 경우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 또는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 영농을 위한 시설 설치 (축사, 농기계창고, 비닐하우스 등) → 일정 규모 내 감면 가능
• ✅ 농업인 주택 건축: 전용 규모 및 용도에 따라 일부 감면
• ✅ 재해복구 목적 전용 (침수·태풍 등 피해 복구) → 면제 가능
• ✅ 국가·지자체 공공사업 → 전액 면제

※ 단, 감면 대상 여부는 지자체 농지위원회 심의 후 결정됩니다.

📌 실전 팁: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 + 건축 목적서 명확화가 필요합니다.

5. 주의사항

• ⚠️ 사전 허가 없이 무단 전용 시 이중 벌금 + 원상복구 명령 가능
• ⚠️ 부담금은 지역별 차이가 크므로 사전에 시군청 농지과에 확인 필수
• ⚠️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후라도 기한 내 착공하지 않으면 효력 상실

6. 신청 및 확인 방법

농지보전부담금 관련 문의는 관할 시군청 농지관리부서에서 가능하며, 전용허가와 동시에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전용허가 신청: 농지이용계획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첨부
• 📌 계산 문의: 해당 시군청 “농지관리과” 또는 “민원봉사과”
• 📌 온라인 민원24 또는 정부24 검색: “농지전용허가”

🔗 [정부24] 농지전용허가 서비스 안내 바로가기

🔚 마무리하며

귀촌 후 집을 짓거나 창고를 설치하려는 분들에게 농지보전부담금은 피할 수 없는 현실적인 비용입니다. 하지만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감면 혜택까지 챙기면 **수백만 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건축을 계획 중이시라면, 반드시 농지전용과 부담금 여부부터 체크하고 시작하세요. 예산 세우는 데 큰 차이가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