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나가 보면 4미터짜리 아스팔트 마을 도로가 땅 바로 코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풀밭 위로 콘크리트 다리까지 하나 놓여 있어서 당연히 건축허가가 날 줄 알고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잔금을 치르고 군청에 건축허가를 넣는 순간, 도로와 내 땅 사이에 폭 1미터에서 3미터짜리 국유지 구거가 끼어 있어 법적인 맹지라는 통보를 받는 일이 흔합니다.지적도에 '구'라고 적힌 구거는 겉보기에 물이 말라 풀만 무성하거나 이웃이 시멘트를 덮어 길처럼 쓰고 있어도 서류상으로는 엄연한 수로 부지입니다. 「건축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건축허가가 나오기 때문에, 도로와 내 땅 사이의 구거를 건너는 정식 통로인 구거점용허가를 받지 못하면 집은 물론 창고 하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