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초 핵심 요약78년 만에 진행 중인 농지 전수조사는 중단된 것이 아니라 올해 12월까지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현장 심층조사가 이어집니다.다만 3대 투기 유형과 중대한 불법전용이 아닌 상속, 고령농 관행 임대차, 맹지, 2026년 10월 31일 이전 미허가 농업시설은 특별조치법안으로 처분 유예와 양성화 길을 열 계획입니다.반면 투기 목적 위반이 확정돼 처분명령까지 어기면 감정가와 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퍼센트가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됩니다.시골에 논밭을 조금 갖고 계시거나 부모님 땅을 물려받으신 분들 사이에서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농지 전수조사 대상에 내 땅도 들어가는지입니다. 한쪽에서는 걸리면 바로 땅값의 25퍼센트를 벌금으로 문다는 말이 돌고, 다른 쪽에서는 전수조사가 아예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