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을 위한 농지 지원 정책 | 농지 매입 VS 임대 지원

귀농을 준비하면서 가장 고민되는 부분은 바로 농지 확보입니다. 하지만 농지를 구입하려면 초기 비용 부담이 크고, 조건에 맞는 땅을 찾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농지 매입 및 임대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귀농을 고려하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농지 매입 및 임대 지원 제도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이미지 출처: Pixabay

1. 농지 매입 지원제도

농사를 짓기 위해 직접 땅을 구입하려는 귀농인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매입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1) 농지매입·비축사업

이 사업은 고령 은퇴농이나 이농 희망자가 보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한 후, 귀농인, 청년 농업인, 전업농 대상자에게 장기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 매입 대상자

• ✔ 이농·전업 희망자
• ✔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은퇴를 원하는 농업인
• ✔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농업인

✔ 임대 대상자

• ✔ 만 39세 이하 창업·귀농인
• ✔ 후계농업경영인 및 전업농 육성 대상자
• ✔ 농업법인 및 일반 농업인

✔ 신청 방법

•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홈페이지 접속 후 공고 확인
• ✔ 해당 지역 농업기술센터 또는 농지은행 방문하여 상담
• ✔ 신청서 및 필수 서류 제출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영농계획서 등)
• ✔ 심사 후 매입 절차 진행 및 대상자 선정

✅ 2) 농지매매사업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이 **농지은행이 소유한 농지를 직접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조건

• ✔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1,000㎡ 이상)
• ✔ 생애 첫 농지 취득자 또는 청년농인 경우, ㎡당 최대 25,400원까지 지원
• ✔ 금리: 연 1%, 원금 균등분할 상환 (2년 거치 가능)

✔ 신청 방법

• ✔ 농지은행 홈페이지에서 매물 검색 후 매입 희망 농지 선정
• ✔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해당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방문하여 신청
• ✔ 심사 및 자격 요건 확인 후 매매 진행

2. 농지 임대 지원제도

초기 자본 부담이 크거나, 농사를 시험적으로 운영해 보고 싶은 경우라면 **농지를 직접 구입하는 대신 장기 임대하는 방법**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 1)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농지은행이 보유한 우량 농지를 장기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 조건

• ✔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과수원 (우량농지)
• ✔ 경지 정리 및 기반 정비가 완료된 농지
• ✔ 임차 기간: 기본 5년 (일부 조건 충족 시 10년 가능)
• ✔ 임차료: 해당 지역 표준 임차료 50~100% 수준에서 협의

✅ 2)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

청년 농업인들이 스마트팜 기반에서 영농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이 정비된 농지를 장기 임대 또는 매입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 조건

• ✔ 만 39세 이하 청년 농업인
• ✔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과정 이수 또는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 경력 2년 이상
• ✔ 임차 가능 기간: 최소 10년 ~ 최대 30년
• ✔ 지원 면적: 1인당 0.5ha 이내

✅ 3)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공공임대용 비축농지에 **스마트팜(연동형 비닐온실)을 설치하여, 청년 농업인에게 최장 20년간 장기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 ✔ 농지 취득 이력이 없는 만 18세 이상~만 39세 이하 청년 농업인
• ✔ 스마트팜 혁신밸리 교육 이수 또는 경영실습 농장 운영 경력 2년 이상
• ✔ 10년간 임차 가능 (1회에 한하여 재임차 가능)
• ✔ 임차료: 농지 임차료(표준 임차료의 50%) + 시설임차료 (농작물 수입의 1/10 기준)

3. 신청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

• ✔ 거주 조건 확인: 일부 지원사업은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거주해야 함
• ✔ 임대 기간 및 계약 조건 확인: 장기 임대 후 매입이 가능한지 여부 체크
• ✔ 추가 지원제도 활용 가능 여부: 귀농 창업 지원금과 함께 신청할 수 있는지 검토
• ✔ 농지 환경 조사: 직접 방문하여 토양 상태 및 수자원 접근성을 확인

📌 귀농을 준비 중이라면, 농지 확보 방법을 미리 고민하고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
📌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